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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도윤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 추가 편성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4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이 추경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지역화폐 추경안의 배경과 논란,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지역화폐 예산 증액의 배경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1조 원 증액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최근 내수 부진과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지역 경제 살리기: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보다 지역 상권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돈의 지역 내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경제 심리 회복: 소비자들이 할인 혜택을 받아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심리적 소비 여력이 확대되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2.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
하지만 이번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매우 심각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입장: 지역화폐는 과거에도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지역경제를 버티게 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입장: 지역화폐는 경제적 실효성이 명확하지 않고,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과장되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종에만 혜택이 몰릴 수 있다는 부작용을 지적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를 이용한 지원보다 근본적인 내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단순한 돈 풀기식 예산 편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3. 지역화폐의 실제 효과는?
그렇다면 과거 지역화폐의 효과는 어땠을까요?
- 긍정적 평가: 일부 연구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역화폐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평균적으로 소비를 약 10~15% 추가로 늘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부정적 평가: 반면, 중앙정부 차원의 평가에서는 지역화폐가 경제 전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행정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통비용만 늘어나고 실질적 효과는 미미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지역화폐는 **지역별 성과 차이**가 크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철저한 관리와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4. 향후 전망과 과제
현재 지역화폐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화폐 예산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적으로 예산 규모가 일부 축소되거나 조건부 승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산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 지역화폐 사용처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 행정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 실질적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라는 점입니다.
5. 마치며
지역화폐 추경안은 단순한 예산 편성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1조 원 증액 논란은 향후 한국 경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논쟁을 넘어,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고, 그 효과가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민생과 밀접한 경제 이슈를 꾸준히 살펴보며, 여러분께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도윤 드림